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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올해부터 시행된다던데, 장점과 단점 알아봤어요! 훗

탕탕펑펑 2025. 3.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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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때문에도 허덕이는데 매달 휴대폰요금도 그렇고

스마트폰 기기값 약정 내는것도 힘든데 단통법폐지가

드디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해서 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흑흑

7월22일 단통법폐지를 앞두고 전환지원금이 사라질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구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자유롭게 조정할수있기 때문에 전환지원금과 같이

임시적인 지원금이 필요없어진다는 설명이겟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전환지원금은 단통법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보완책으로 마련된것이기때문에 규제가 사라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했구요

 

 

사실 울나라에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는 일은

언제나 '누가 더 싸게 사느냐!' 게임과 같았죠

저는 저만의 싸게사는 방법으로 어플들어가서 직접 구입하는편이

낫다고 생각듭니다 더 싼 방법도 있겠죠

프로모션가로 구입한적도 있구요 아 새로운 모델은 아니고

구형 모델을 좀 더 싸게 살려면 본사어플에서 사는게 더 좋다라구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전에는

휴대폰 성지라는 곳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싸게 사는것이 가능했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는 모두게 비싸게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습니다

단통법은 원래 2014년 시행되었고 목적은 소비자 보호였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보조금 제한으로 오히려 휴대폰 가격이 비싸지는 역효과를 ㄷㄷㄷ

불투명한 가격 정책을 개선한다며 도입된 법이었지만 실상은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빼앗고 가격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이 많앗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작년 말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확정되었고,

다가오는 2025년 7월22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다시한번 휴대폰을 싸게 살!! 기회를 얻게될것인가가

관건이겟네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런지 ㄷㄷㄷ 

단통법 폐지가 되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수있지만

새로운 문제도 발생할수있어요 보조금이 2014년 이전처럼 지급될지는

미지수구요 단통법폐지가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것으로 예상되지만

통신사들은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가격 비교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 지급방식이 통일되었어요 폐지후에는 판매점마다

다른 보조금 정책을 적용할수있는데 소비자들은 어디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수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수있습니다

 

원래는 휴대폰성지라는 말도 많았듯 저렴하게 살수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폐지후에는 불투명해질수있는 가능성도 있고 정보 불균형으로

휴대폰 성지라 불리는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저렴하게 구매할가능성이 커져요

발품팔아서 사야 한다는거죠 ㅠㅠㅠㅠ

 

기존에는 알뜰폰이 있었는데 단통법 폐지후에는 통신사들이

또다른 상품을 내놓을수도있고 저처럼 통신사 어플을통해

구매가 더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구요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사를 통한 개통시 실구매가가 낮아질수도있고

이제는 통신사의 혜택까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분들중에 아직도 효도폰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 이참에 단통법폐지가 되고 좀더 완화되고

장점으로 이어진다면 그때 바꿔도 괜찮을듯하네요

아 그래도 단통법 생겨서 좋습니다ㅠㅠㅠㅠ 안그래도 약정때문에

힘들었는데 휴대폰 기기값 아아아아 

그나저나 단통법아니여도 휴대폰 요금제좀 어떻게 해주지 ㅠㅠ하악

쟈.....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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